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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 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1차 - 1교시 제1과목 민법 ]
7.
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2
사단법인 총회의 해산결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사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3
민법상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4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5
법인의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하므로 법인은 그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배상의무를 면한다.
정답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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