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1차 - 1교시 제1과목 민법 ]
4. 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2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3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4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5
가정법원은 정신적 제약으로 특정한 사무에 관하여 후원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본 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