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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제13회 행정사 1차 - 1교시 제3과목 행정학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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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지방자치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3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서류ㆍ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5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