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구)「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변경허가

ㄴ. 구)「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

ㄷ. 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공유수면 점용허가

ㄹ. 구)「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