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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제13회 행정사 1차 - 1교시 제2과목 행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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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기본법의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행정작용은 ( ㄱ )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 ㄱ )에 근거하여야 한다.
○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 ㄴ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 ㄴ )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 ㄴ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