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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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 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1차 - 1교시 제1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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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년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유효하게 임의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된다.

특정후견은 특정후견의 심판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종료심판 없이도 종료한다.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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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21:19:44

성년후견: 피성년후견인(중증치매, 정신질환..)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선임하는 사람

피성년후견인(중증치매, 정신질환..)
피한정후견인: 어느정도 판단을 할 수 있음. 특정행위만 후견인 필요-부동산 처분,대출,재산계약

피' 당하는 쪽(피고) = 보호받아야 하는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