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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제5회 행정사 1차 - 1교시 제3과목 행정학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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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행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3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4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보다 확대ㆍ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5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