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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제7회 행정사 1차 - 1교시 제1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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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할 수 있다.
2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3
대리권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단독상속한 후 그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4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더라도 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부정되지 않는다.
5
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대리권 흠결에 관하여 무권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