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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 2018년도 제6회 행정사 1차 - 1교시 제3과목 행정학개론 ]

2018년도 제6회 행정사 1차

1

2018년도 제6회 행정사 1차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1. 막스 베버(M. Weber)가 제시한 관료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계층제의 원리를 근간으로 한다.
  •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조한다.
  • 3
    합법적 권위로부터 관료제의 정당성을 찾는다.
  • 4
    개인성(personality)을 고려한 업무처리를 강조한다.
  • 5
    규칙과 절차의 강조로 형식주의(red tape)와 같은 역기능이 초래된다.
    • 2. 조직구조의 기본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복잡성은 조직을 구성하는 기구의 분화정도를 의미한다.
  • 2
    수평적 복잡성은 조직 내 수직적 계층의 수를 의미한다.
  • 3
    업무수행의 규칙과 절차가 표준화될수록 조직구조의 공식성은 높아진다.
  • 4
    공식화 정도가 높을수록 업무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
  • 5
    의사결정의 권한이 상위층에 집중된 경우 집권화된 조직이라고 한다.
    • 3. 리더십 행동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상황에 따라 리더십의 효과성이 달라진다는 시각에서 리더의 행동을 파악한다.
  • 2
    업무 특성과 리더십 스타일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둔다.
  • 3
    리더로 적합한 사람을 선택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 4
    리더의 자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5
    훈련에 의해 효과적인 리더를 양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4. 엽관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당파성이나 정치적 요인을 기준으로 공직임용이 이루어진다.
  • 2
    개인의 능력, 자격, 업적 등 실적 외의 요인에 의해 공직임용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정실주의와 유사하다.
  • 3
    행정의 일관성, 계속성,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 4
    공직의 대규모 경질을 통해 공직에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 5
    우리나라는 엽관주의적 성격의 공직임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 5. 동기부여 과정이론은?
  • 1
    브룸(V. Vroom)의 기대이론
  • 2
    매슬로우(A. Maslow)의 욕구 5단계론
  • 3
    허즈버그(F. Herzberg)의 2요인 이론
  • 4
    맥그리거(D. McGregor)의 XY이론
  • 5
    맥클랜드(D. 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
    • 6. 주인 - 대리인 이론(principal - agent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인과 대리인 간 정보의 대칭성을 가정한다.

    ㄴ.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에 관한 경제학적 모형에 근거한 이론이다.

    ㄷ.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ㄹ. 주인과 대리인의 상충적 이해관계로 대리손실(agency loss)이 발생한다.

  • 1
    ㄱ, ㄴ
  • 2
    ㄷ, ㄹ
  • 3
    ㄱ, ㄴ, ㄷ
  • 4
    ㄱ, ㄷ, ㄹ
  • 5
    ㄴ, ㄷ, ㄹ
    • 7.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상 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강임은 징계처분에 의한 수직적 인사이동이다.
  • 2
    전직이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 3
    실무 수습 중인 채용후보자는 형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
  • 4
    개방형 직위는 해당 기관 내ㆍ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직무수행 적격자를 선발ㆍ임용하는 제도이다.
  • 5
    공모 직위는 특정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면 공직 내외를 불문하고 공개모집에 의해 적격자를 선발ㆍ임용하는 제도이다.
    • 8. 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성은 자원배분의 효율성과는 무관하다.
  • 2
    전기ㆍ수도와 같은 공공서비스 공급에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는 해당 서비스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 3
    긍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시장의 경우 과소공급에 따른 비효율성이 초래된다.
  • 4
    코우즈 정리(Coase Theorem)에서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규제정책을 강조한다.
  • 5
    자연독점산업의 경우 경쟁의 촉진이 산업 전체의 생산비용 절감 측면에서 유리하다.
    • 9.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효율성은 효과성의 필요충분조건이다.
  • 2
    형평성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강조한다.
  • 3
    윌슨(W. Wilson)의 정치행정이원론은 행정의 정책결정권한 및 적극성을 강조한다.
  • 4
    롤스(J. Rawls)의 「정의론」은 사회적으로 최소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차별적 이익을 제공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 5
    현대 행정에서 적극적(실질적) 의미의 민주성은 의회의 결정에 대한 철저한 순응과 법치행정을 강조한다.
    • 10. 성과평가(성과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전략목표는 성과목표의 상위목표로 기능한다.
  • 2
    효과성은 산출(output)보다는 결과(outcome)에 초점을 둔다.
  • 3
    성과평가 논리모형에서 영향(impact)은 프로그램이 의도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량을 의미한다.
  • 4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산출의 질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만족도와 같은 성과지표를 활용한다.
  • 5
    미션과 비전은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검증보다는 추상적이고 규범적인 평가차원에서 다루어진다.
    • 11. 행정(학)의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행정에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강조하는 것은 행정의 정치적 특성을 나타낸다.
  • 2
    POSDCORB는 행정의 관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 3
    행정학은 실증학문일 뿐만 아니라 가치지향적인 규범학문의 성격도 지닌다.
  • 4
    행정 관료의 정책형성에 대한 영향력 증가는 대의민주제의 정치적 책무성(political accountability)을 강화한다.
  • 5
    행정학은 학제간(interdisciplinary) 성격을 갖는다.
    • 1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공동사무를 협력ㆍ처리하는 방식이 아닌 것은?
  • 1
    광역도시계획 수립
  • 2
    행정협의회 구성
  • 3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 4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 설립
  • 5
    행정구(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
    • 13. 행정개혁(행정혁신)의 관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신공공관리론은 사회적 자본에 기초한 시민의 집단적 역량과 참여를 강조한다.
  • 2
    뉴거버넌스 참여주체인 시민사회는 상호의존적 종속관계에 기초한 자율적 교환을 특징으로 한다.
  • 3
    신공공서비스론은 고객으로서의 주민보다는 공론의 장에 참여하는 시민으로서의 주민을 강조한다.
  • 4
    신공공관리론은 현대사회의 난제(wicked problems) 해결을 위해 행정부서들 또는 기관들 사이의 협력을 강조한다.
  • 5
    뉴거버넌스 이론은 정부실패가 아닌 시장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처방으로 간주된다.
    • 14.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옴브즈만의 일종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 2
    권고, 의견 표명, 감사 의뢰 등을 할 수 있다.
  • 3
    고충민원의 처리와 그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4
    국민권익위원회는 소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직속기관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
  • 5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15. 행정현상에 대한 접근방법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행정현상에 관한 이론의 맥락성과 상대성을 강조한다.
  • 2
    체제론적 접근방법은 현상의 전체성보다는 구성부분 사이의 일방적ㆍ선형적 인과관계를 강조한다.
  • 3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국가나 조직의 경계를 넘어 유사한 형태로 수렴된다고 본다.
  • 4
    전통적인 법적ㆍ제도적 접근방법은 제도가 일단 형성되면 일정한 경로를 유지하기 때문에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점을 강조한다.
  • 5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를 개인의 합리적 선택의 일방적 결정요인으로 간주한다.
    • 16. 다음 가정을 기본전제로 하는 이론은?

    ○ 한 국가는 수많은 지방정부들로 구성되어 있다.

    ○ 각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지출과 조세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 개인들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유롭게 지역 간 이주가 가능하다.

  • 1
    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feet)
  • 2
    딜론의 원칙(Dillon's rule)
  • 3
    보충성의 원칙(subsidiary principle)
  • 4
    쿨리 독트린(Cooley doctrine)
  • 5
    파킨슨 법칙(Parkinson's law)
    • 17.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대부분의 지방교부세는 ‘끈이 달린 돈(money with strings)’의 성격을 띤다.
  • 2
    많은 경우에 있어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을 요구한다.
  • 3
    조정교부금은 일단 교부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처럼 활용된다.
  • 4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활용된다.
  • 5
    2018년 현재 지방이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는 분권교부세가 있다.
    • 18. 실체설의 관점에서 본 공익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개인의 사익을 초월한 공익이 존재한다.
  • 2
    개인의 사익 추구가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선을 최대한 증대시킨다.
  • 3
    공익은 사익의 총합이거나 사익 간의 타협 및 조정과정을 통해 얻어진다.
  • 4
    공익은 민주적 정치체제 내의 개인과 집단 간 정치활동의 결과물이다.
  • 5
    여러 사회집단의 대립과 협상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다수 이익에 일치되는 것이 공익으로 도출된다.
    • 19. 전자정부의 주요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시민이나 민간조직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폭 넓은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 2
    수요자 중심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조하는 열린 정부이다.
  • 3
    정부의 정책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보편적 접근을 제고한다.
  • 4
    행정업무 절차의 전산화가 항상 행정의 생산성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 5
    시민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 20. 정책네트워크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자원의존성을 토대로 한 행위자들 간의 교환관계를 중시한다.
  • 2
    정책공동체는 이슈네트워크에 비해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네트워크로서의 특징을 지닌다.
  • 3
    단순하고 분명하게 정의된 하위정부의 경계와는 달리 이슈네트워크의 경계는 모호하다.
  • 4
    하위정부 모형에서는 소수의 엘리트 행위자들이 특정 정책영역에서 정책결정을 지배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 5
    이슈네트워크에서는 행위자들 간의 권력배분이 불평등하다.
    • 21. 정책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리플리와 프랭클린(R. Ripley & G. Franklin)의 경쟁적 규제정책은 배분정책과 규제정책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 2
    리플리와 프랭클린(R. Ripley & G. Franklin)의 보호적 규제정책은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 다수를 규제하는 정책이다.
  • 3
    로위(T. Lowi)가 주장하는 배분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계급 대립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다.
  • 4
    로위(T. Lowi)의 재분배정책은 수혜자와 비용부담자 간의 갈등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 5
    알몬드와 파우얼(G. Almond & B. Powell)은 정책을 배분, 규제, 재분배, 구성 정책으로 분류하였다.
    • 22.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재화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공유재는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지니고 있다.
  • 2
    유료재(toll goods)는 고속도로나 공원 같이 배제원칙의 적용이 가능한 공공재를 포함한다.
  • 3
    순수공공재의 공급은 정부가 담당하지만 그 비용은 수익자가 자신의 편익에 정비례하여 직접 부담한다.
  • 4
    순수민간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 5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 23.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에서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산총칙의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계속비                             ㄴ. 세입세출예산

    ㄷ. 명시이월비                     ㄹ. 국고채무부담행위

  • 1
    ㄱ, ㄴ
  • 2
    ㄱ, ㄹ
  • 3
    ㄴ, ㄷ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 24. 정책평가 연구설계의 타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내적 타당성은 정책변수의 효과에 대한 결론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한다.
  • 2
    외적 타당성은 정책 수단과 결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추론의 정확성을 의미한다.
  • 3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은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가 이론적 구성개념과 일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 4
    성숙요인은 내적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다.
  • 5
    준실험이 진실험보다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이 더 높다.
    • 25. 우리나라 정부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
    예산은 재원 조달 및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예산총계와 예산순계로 구분된다.
  • 3
    기능별 분류방식은 세출예산보다는 세입예산의 분류에 적합하다.
  • 4
    예산은 회계 간 중복 거래 금액의 포함 여부에 따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된다.
  • 5
    사업별 분류방식이 조직별 분류방식보다 독립된 행정부서의 예산 상황을 이해하는데 더 유용하다.

    • 2018년도 제6회 행정사 1차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1. 막스 베버(M. Weber)가 제시한 관료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계층제의 원리를 근간으로 한다.
  •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조한다.
  • 3
    합법적 권위로부터 관료제의 정당성을 찾는다.
  • 4
    개인성(personality)을 고려한 업무처리를 강조한다.
  • 5
    규칙과 절차의 강조로 형식주의(red tape)와 같은 역기능이 초래된다.
    • 2. 조직구조의 기본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복잡성은 조직을 구성하는 기구의 분화정도를 의미한다.
  • 2
    수평적 복잡성은 조직 내 수직적 계층의 수를 의미한다.
  • 3
    업무수행의 규칙과 절차가 표준화될수록 조직구조의 공식성은 높아진다.
  • 4
    공식화 정도가 높을수록 업무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
  • 5
    의사결정의 권한이 상위층에 집중된 경우 집권화된 조직이라고 한다.
    • 3. 리더십 행동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상황에 따라 리더십의 효과성이 달라진다는 시각에서 리더의 행동을 파악한다.
  • 2
    업무 특성과 리더십 스타일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둔다.
  • 3
    리더로 적합한 사람을 선택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 4
    리더의 자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5
    훈련에 의해 효과적인 리더를 양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4. 엽관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당파성이나 정치적 요인을 기준으로 공직임용이 이루어진다.
  • 2
    개인의 능력, 자격, 업적 등 실적 외의 요인에 의해 공직임용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정실주의와 유사하다.
  • 3
    행정의 일관성, 계속성,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 4
    공직의 대규모 경질을 통해 공직에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 5
    우리나라는 엽관주의적 성격의 공직임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 5. 동기부여 과정이론은?
  • 1
    브룸(V. Vroom)의 기대이론
  • 2
    매슬로우(A. Maslow)의 욕구 5단계론
  • 3
    허즈버그(F. Herzberg)의 2요인 이론
  • 4
    맥그리거(D. McGregor)의 XY이론
  • 5
    맥클랜드(D. 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
    • 6. 주인 - 대리인 이론(principal - agent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인과 대리인 간 정보의 대칭성을 가정한다.

    ㄴ.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에 관한 경제학적 모형에 근거한 이론이다.

    ㄷ.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ㄹ. 주인과 대리인의 상충적 이해관계로 대리손실(agency loss)이 발생한다.

  • 1
    ㄱ, 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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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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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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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상 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강임은 징계처분에 의한 수직적 인사이동이다.
  • 2
    전직이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 3
    실무 수습 중인 채용후보자는 형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
  • 4
    개방형 직위는 해당 기관 내ㆍ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직무수행 적격자를 선발ㆍ임용하는 제도이다.
  • 5
    공모 직위는 특정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면 공직 내외를 불문하고 공개모집에 의해 적격자를 선발ㆍ임용하는 제도이다.
    • 8. 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성은 자원배분의 효율성과는 무관하다.
  • 2
    전기ㆍ수도와 같은 공공서비스 공급에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는 해당 서비스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 3
    긍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시장의 경우 과소공급에 따른 비효율성이 초래된다.
  • 4
    코우즈 정리(Coase Theorem)에서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규제정책을 강조한다.
  • 5
    자연독점산업의 경우 경쟁의 촉진이 산업 전체의 생산비용 절감 측면에서 유리하다.
    • 9.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효율성은 효과성의 필요충분조건이다.
  • 2
    형평성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강조한다.
  • 3
    윌슨(W. Wilson)의 정치행정이원론은 행정의 정책결정권한 및 적극성을 강조한다.
  • 4
    롤스(J. Rawls)의 「정의론」은 사회적으로 최소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차별적 이익을 제공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 5
    현대 행정에서 적극적(실질적) 의미의 민주성은 의회의 결정에 대한 철저한 순응과 법치행정을 강조한다.
    • 10. 성과평가(성과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전략목표는 성과목표의 상위목표로 기능한다.
  • 2
    효과성은 산출(output)보다는 결과(outcome)에 초점을 둔다.
  • 3
    성과평가 논리모형에서 영향(impact)은 프로그램이 의도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량을 의미한다.
  • 4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산출의 질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만족도와 같은 성과지표를 활용한다.
  • 5
    미션과 비전은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검증보다는 추상적이고 규범적인 평가차원에서 다루어진다.
    • 11. 행정(학)의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행정에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강조하는 것은 행정의 정치적 특성을 나타낸다.
  • 2
    POSDCORB는 행정의 관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 3
    행정학은 실증학문일 뿐만 아니라 가치지향적인 규범학문의 성격도 지닌다.
  • 4
    행정 관료의 정책형성에 대한 영향력 증가는 대의민주제의 정치적 책무성(political accountability)을 강화한다.
  • 5
    행정학은 학제간(interdisciplinary) 성격을 갖는다.
    • 1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공동사무를 협력ㆍ처리하는 방식이 아닌 것은?
  • 1
    광역도시계획 수립
  • 2
    행정협의회 구성
  • 3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 4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 설립
  • 5
    행정구(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
    • 13. 행정개혁(행정혁신)의 관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신공공관리론은 사회적 자본에 기초한 시민의 집단적 역량과 참여를 강조한다.
  • 2
    뉴거버넌스 참여주체인 시민사회는 상호의존적 종속관계에 기초한 자율적 교환을 특징으로 한다.
  • 3
    신공공서비스론은 고객으로서의 주민보다는 공론의 장에 참여하는 시민으로서의 주민을 강조한다.
  • 4
    신공공관리론은 현대사회의 난제(wicked problems) 해결을 위해 행정부서들 또는 기관들 사이의 협력을 강조한다.
  • 5
    뉴거버넌스 이론은 정부실패가 아닌 시장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처방으로 간주된다.
    • 14.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옴브즈만의 일종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 2
    권고, 의견 표명, 감사 의뢰 등을 할 수 있다.
  • 3
    고충민원의 처리와 그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4
    국민권익위원회는 소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직속기관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
  • 5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15. 행정현상에 대한 접근방법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행정현상에 관한 이론의 맥락성과 상대성을 강조한다.
  • 2
    체제론적 접근방법은 현상의 전체성보다는 구성부분 사이의 일방적ㆍ선형적 인과관계를 강조한다.
  • 3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국가나 조직의 경계를 넘어 유사한 형태로 수렴된다고 본다.
  • 4
    전통적인 법적ㆍ제도적 접근방법은 제도가 일단 형성되면 일정한 경로를 유지하기 때문에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점을 강조한다.
  • 5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를 개인의 합리적 선택의 일방적 결정요인으로 간주한다.
    • 16. 다음 가정을 기본전제로 하는 이론은?

    ○ 한 국가는 수많은 지방정부들로 구성되어 있다.

    ○ 각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지출과 조세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 개인들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유롭게 지역 간 이주가 가능하다.

  • 1
    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feet)
  • 2
    딜론의 원칙(Dillon's rule)
  • 3
    보충성의 원칙(subsidiary principle)
  • 4
    쿨리 독트린(Cooley doctrine)
  • 5
    파킨슨 법칙(Parkinson's law)
    • 17.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대부분의 지방교부세는 ‘끈이 달린 돈(money with strings)’의 성격을 띤다.
  • 2
    많은 경우에 있어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을 요구한다.
  • 3
    조정교부금은 일단 교부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처럼 활용된다.
  • 4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활용된다.
  • 5
    2018년 현재 지방이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는 분권교부세가 있다.
    • 18. 실체설의 관점에서 본 공익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개인의 사익을 초월한 공익이 존재한다.
  • 2
    개인의 사익 추구가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선을 최대한 증대시킨다.
  • 3
    공익은 사익의 총합이거나 사익 간의 타협 및 조정과정을 통해 얻어진다.
  • 4
    공익은 민주적 정치체제 내의 개인과 집단 간 정치활동의 결과물이다.
  • 5
    여러 사회집단의 대립과 협상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다수 이익에 일치되는 것이 공익으로 도출된다.
    • 19. 전자정부의 주요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시민이나 민간조직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폭 넓은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 2
    수요자 중심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조하는 열린 정부이다.
  • 3
    정부의 정책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보편적 접근을 제고한다.
  • 4
    행정업무 절차의 전산화가 항상 행정의 생산성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 5
    시민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 20. 정책네트워크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자원의존성을 토대로 한 행위자들 간의 교환관계를 중시한다.
  • 2
    정책공동체는 이슈네트워크에 비해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네트워크로서의 특징을 지닌다.
  • 3
    단순하고 분명하게 정의된 하위정부의 경계와는 달리 이슈네트워크의 경계는 모호하다.
  • 4
    하위정부 모형에서는 소수의 엘리트 행위자들이 특정 정책영역에서 정책결정을 지배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 5
    이슈네트워크에서는 행위자들 간의 권력배분이 불평등하다.
    • 21. 정책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리플리와 프랭클린(R. Ripley & G. Franklin)의 경쟁적 규제정책은 배분정책과 규제정책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 2
    리플리와 프랭클린(R. Ripley & G. Franklin)의 보호적 규제정책은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 다수를 규제하는 정책이다.
  • 3
    로위(T. Lowi)가 주장하는 배분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계급 대립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다.
  • 4
    로위(T. Lowi)의 재분배정책은 수혜자와 비용부담자 간의 갈등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 5
    알몬드와 파우얼(G. Almond & B. Powell)은 정책을 배분, 규제, 재분배, 구성 정책으로 분류하였다.
    • 22.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재화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공유재는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지니고 있다.
  • 2
    유료재(toll goods)는 고속도로나 공원 같이 배제원칙의 적용이 가능한 공공재를 포함한다.
  • 3
    순수공공재의 공급은 정부가 담당하지만 그 비용은 수익자가 자신의 편익에 정비례하여 직접 부담한다.
  • 4
    순수민간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 5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 23.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에서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산총칙의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계속비                             ㄴ. 세입세출예산

    ㄷ. 명시이월비                     ㄹ. 국고채무부담행위

  • 1
    ㄱ, ㄴ
  • 2
    ㄱ, ㄹ
  • 3
    ㄴ, ㄷ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 24. 정책평가 연구설계의 타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내적 타당성은 정책변수의 효과에 대한 결론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한다.
  • 2
    외적 타당성은 정책 수단과 결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추론의 정확성을 의미한다.
  • 3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은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가 이론적 구성개념과 일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 4
    성숙요인은 내적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다.
  • 5
    준실험이 진실험보다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이 더 높다.
    • 25. 우리나라 정부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
    예산은 재원 조달 및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예산총계와 예산순계로 구분된다.
  • 3
    기능별 분류방식은 세출예산보다는 세입예산의 분류에 적합하다.
  • 4
    예산은 회계 간 중복 거래 금액의 포함 여부에 따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된다.
  • 5
    사업별 분류방식이 조직별 분류방식보다 독립된 행정부서의 예산 상황을 이해하는데 더 유용하다.
    • 시험지 제출 및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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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제6회 행정사 1차
    1 1 2 3 4 5
    2 1 2 3 4 5
    3 1 2 3 4 5
    4 1 2 3 4 5
    5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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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 2 3 4 5
    13 1 2 3 4 5
    14 1 2 3 4 5
    15 1 2 3 4 5
    16 1 2 3 4 5
    17 1 2 3 4 5
    18 1 2 3 4 5
    19 1 2 3 4 5
    20 1 2 3 4 5
    21 1 2 3 4 5
    22 1 2 3 4 5
    23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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