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수요곡션은 우하향, 공급곡션은 우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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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 2022년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 1교시 제2과목 경제학 ]

5.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수요곡션은 우하향, 공급곡션은 우상향한다.)

정부는 X재에 대해 종량세를 부과하려고 한다. 동일한 세율로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와 구매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를 비교할 때, ( )

구매자가 내는 가격은 통일하다.

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동일하다.

조세수입의 크기는 동일하다.

균형 거래량이 증가한다.

총잉여는 모두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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