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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 1교시 제2과목 경제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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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수요곡션은 우하향, 공급곡션은 우상향한다.)
정부는 X재에 대해 종량세를 부과하려고 한다. 동일한 세율로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와 구매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를 비교할 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