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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 1교시 제1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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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무능력자 甲은 乙은행으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담보로 자신의 X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乙명의로 그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이 체결한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무효이다.
ㄴ. 甲은 그 선의ㆍ악의를 묻지 않고 乙에 대하여 현존이익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ㄷ. 만약 甲이 乙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곧바로 丙에게 다시 대여하였다면, 乙은 甲에게 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