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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1
2019년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 관계 법규
1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인접한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2
광역도시계획에는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4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5
광역도시계획협의회에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조정 내용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ㄱ. 계획관리지역 ㄴ. 자연녹지지역
ㄷ. 근린상업지역 ㄹ. 제2종일반주거지역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 ㄱ )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청구할 수 있다.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 ㄴ )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되는 날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2
지구단위계획에는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이 포함될 수 있다.
3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 ( ㄱ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ㄴ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ㄷ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ㄱ.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ㄷ.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ㄹ. 관리지역의 산림 중「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1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2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유상으로 귀속된다.
3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에 귀속된다.
4
군수는 공공시설인 도로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검사를 마쳤다면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를 통지할 필요가 없다.
1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감정평가사가 각각 3명이면 설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2
감정평가법인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감정평가법인은 사원 전원의 동의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른 감정평가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4
자본금 미달은 감정평가법인의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업무를 한 경우 가중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의 원본을 발급일부터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3
감정평가업자는 토지의 매매업을 직접 할 수 있다.
4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5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서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기간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업자의 해산이나 폐업시 제출받은 감정평가서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기간은 동일하다.
1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표준지 선정의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3
관계 공무원이 표준지가격의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택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날의 3일 전에 그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4
일출 전ㆍ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5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계속 사용한 자는 무단점유자에 해당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등은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할 수 있다.
3
무단점유자가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는 중앙관서의 장등이 변상금 징수를 미룰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4
변상금의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5
중앙관서의 장등은 행정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3
시ㆍ도지사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특별건축구역에서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된다.
5
지정신청기관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이후 특별건축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1
50층의 공동주택을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의 숙박시설에 대하여 시장ㆍ군수가 건축허가를 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건축허가를 받으면 「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
건축허가시 실시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건축물이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21층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5
2층 건축물이 건축허가 대상이라도 증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0제곱미터인 경우에는 증축에 대한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ㄱ.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 문화재
ㄴ.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ㄷ.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ㄹ.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한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ㅁ.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1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지적공부의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지적정보관리체계에 기록ㆍ저장한 지적공부가 멸실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3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1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2
등기관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말소하여야 한다.
3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수용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에 관하여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등기관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5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자는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ㄱ. 무기명채권증서
ㄴ. 화물상환증이 작성된 동산
ㄷ.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
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증권
1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에서의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정비구역으로 분할하는 방법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다.
4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ㆍ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5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1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2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3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4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5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9년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 관계 법규
1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인접한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2
광역도시계획에는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4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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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협의회에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조정 내용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ㄱ. 계획관리지역 ㄴ. 자연녹지지역
ㄷ. 근린상업지역 ㄹ. 제2종일반주거지역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 ㄱ )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청구할 수 있다.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 ㄴ )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되는 날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2
지구단위계획에는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이 포함될 수 있다.
3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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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 ( ㄱ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ㄴ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ㄷ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ㄱ.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ㄷ.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ㄹ. 관리지역의 산림 중「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1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2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유상으로 귀속된다.
3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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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는 공공시설인 도로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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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검사를 마쳤다면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를 통지할 필요가 없다.
1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감정평가사가 각각 3명이면 설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2
감정평가법인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감정평가법인은 사원 전원의 동의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른 감정평가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4
자본금 미달은 감정평가법인의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업무를 한 경우 가중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의 원본을 발급일부터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3
감정평가업자는 토지의 매매업을 직접 할 수 있다.
4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5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서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기간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업자의 해산이나 폐업시 제출받은 감정평가서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기간은 동일하다.
1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표준지 선정의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3
관계 공무원이 표준지가격의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택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날의 3일 전에 그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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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출 전ㆍ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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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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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계속 사용한 자는 무단점유자에 해당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등은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할 수 있다.
3
무단점유자가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는 중앙관서의 장등이 변상금 징수를 미룰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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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의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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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의 장등은 행정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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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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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3
시ㆍ도지사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특별건축구역에서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된다.
5
지정신청기관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이후 특별건축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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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층의 공동주택을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의 숙박시설에 대하여 시장ㆍ군수가 건축허가를 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건축허가를 받으면 「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
건축허가시 실시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건축물이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21층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5
2층 건축물이 건축허가 대상이라도 증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0제곱미터인 경우에는 증축에 대한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ㄱ.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 문화재
ㄴ.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ㄷ.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ㄹ.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한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ㅁ.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1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지적공부의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지적정보관리체계에 기록ㆍ저장한 지적공부가 멸실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3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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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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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1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2
등기관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말소하여야 한다.
3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수용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에 관하여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등기관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5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자는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ㄱ. 무기명채권증서
ㄴ. 화물상환증이 작성된 동산
ㄷ.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
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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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에서의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정비구역으로 분할하는 방법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다.
4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ㆍ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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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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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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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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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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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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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9년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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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1 | 2 | 3 | 4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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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1 | 2 | 3 | 4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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