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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 2020년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 1교시 제1과목 민법 ]

2020년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1

2020년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사회구성원이 관습법으로 승인된 관행의 법적 구속력을 확신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관습법은 효력을 잃는다.
  • 2
    헌법의 기본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된다.
  • 3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을 기다림이 없이 관습법을 직권으로 조사ㆍ확정하여야 한다.
  • 4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 5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 2. 권리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의사능력은 자신의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으로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2
    어떤 법률행위가 일상적인 의미만으로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가진 경우, 이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의사능력이 인정된다.
  • 3
    현행 민법은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일반적 보호주의를 취한다.
  • 4
    태아의 상태에서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고,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할 수 없다.
  • 5
    피상속인과 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 3.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행위능력제도는 자기책임의 원칙을 구현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2
    미성년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그의 친권자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적법한 절차를 거친 등기로 추정된다.
  • 3
    친권자는 그의 미성년 자(子)의 이름으로 체결한 계약을 자(子)가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4
    친권자가 그의 친구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미성년 자(子) 소유의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이다.
  • 5
    미성년자가 타인을 대리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4.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부재자가 스스로 위임한 재산관리인에게 재산처분권까지 준 경우에도 그 재산관리인은 재산처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2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결정은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 3
    재산관리인이 소송절차를 진행하던 중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그 재산관리인의 지위도 종료한다.
  • 4
    생사불명의 부재자를 위하여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그가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한 때에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으면 계속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5
    생사불명의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이 선고되더라도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근거한 등기는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으면 적법하게 마친 것으로 추정된다.
    • 5.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법인의 대표기관이 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그 성립의 효과는 직접 법인에 미치고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법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
    단체의 실체를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하기 전에 설립주체인 개인이 취득한 권리ㆍ의무는 바로 법인 아닌 사단에 귀속된다.
  • 3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권제한을 등기할 수 없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사원총회가 대표권제한을 결의한 사실을 몰랐고 모른데 잘못이 없으면, 제한을 넘는 이사의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 4
    민법에서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관계와 같다.
  • 5
    사단법인의 하부조직 중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단체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활동을 한다면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있다.
    • 6.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2
    어느 사단법인과 다른 사단법인의 동일 여부는, 다른 사정이 없으면 사원의 동일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 3
    법인의 대표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가 아니라 법인등기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확정하여야 한다.
  • 4
    행위의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할 수 있으면, 대표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이다.
  • 5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모른 피해자는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 7.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종물은 주물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된 물건을 말한다.
  • 2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 3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된다.
  • 4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는 규정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것과 이론적 기초를 같이 한다.
  • 5
    토지의 개수는 지적공부의 등록단위가 되는 필(筆)을 표준으로 한다.
    • 8.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제3자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ㄴ. 건물의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하여 개조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그 개조비용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

    ㄷ.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를 양도ㆍ상속할 수 있다는 규약

    ㄹ. 승소를 시켜주면 소송물의 일부를 양도하겠다는 민사소송의 당사자와 변호사 아닌 자 사이의 약정

  • 1
    ㄱ, ㄴ
  • 2
    ㄱ, ㄷ
  • 3
    ㄱ, ㄹ
  • 4
    ㄴ, ㄷ
  • 5
    ㄷ, ㄹ
    • 9.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 행위의 전환은 인정되지 않는다.
  • 2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도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유효로 될 수 있다.
  •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4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행위가 될 수 없다.
  • 5
    증여와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행위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 10.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계약체결의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체결한 계약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
  • 2
    본인이 이의제기 없이 무권대리행위를 장시간 방치한 것을 추인으로 볼 수는 없다.
  • 3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수인의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4
    본인이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한 경우, 수권행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5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도,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무권대리인은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11. 18세의 甲은 乙의 대리인을 사칭하여 그가 보관하던 乙의 노트북을 그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팔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乙이 丙에게 매매계약을 추인한 때에는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효력이 생긴다.
  • 2
    乙이 甲에게 추인한 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3
    乙이 추인하지 않으면, 甲은 자신의 선택으로 丙에게 매매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4
    丙이 甲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丙은 乙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 5
    乙이 추인한 때에는 甲은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 12.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매도인이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2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3
    계약서에 X토지를 목적물로 기재한 때에도 Y토지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Y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한다.
  • 4
    착오에 관한 민법규정은 법률의 착오에 적용되지 않는다.
  • 5
    취소의 의사표시는 취소자가 그 착오를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처음부터 없애려는 의사가 드러나면 충분하다.
    • 13. 甲은 乙의 기망으로 그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팔았고, 丙은 그의 채권자 丁에게 X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甲은 기망행위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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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甲은 丙이 그의 잘못없이 기망사실을 몰랐을 때에만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2
    丙의 악의 또는 과실은 甲이 증명하여야 한다.
  • 3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乙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 4
    丁의 선의는 추정된다.
  • 5
    매매계약을 취소한 甲은, 丁이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1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2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3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통지를 수령하거나 그 내용을 안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 4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 5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된다.
    • 15.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의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일정기간 유보하는 약정은 반사회질서행위로 볼 수 없다.

    ㄴ. 경매목적물과 매각대금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에도 그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도박에 쓸 것을 알면서 빌려준 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1
    ㄱ
  • 2
    ㄴ
  • 3
    ㄱ, ㄷ
  • 4
    ㄴ, ㄷ
  • 5
    ㄱ, ㄴ, ㄷ
    • 16. 형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형성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한다.

    ㄴ. 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의 행사에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ㄷ. 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은 그 일부를 행사할 수 있다.

    ㄹ. 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은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 1
    ㄱ, ㄴ, ㄷ
  • 2
    ㄱ, ㄴ, ㄹ
  • 3
    ㄱ, ㄷ, ㄹ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 17.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법률행위의 조건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 2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된 사실은 조건의 성취로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 3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4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처음부터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본다.
  • 5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으로 추정한다.
    • 18.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인도받은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ㆍ인도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때부터 진행한다.
  • 3
    채권자가 보증인을 상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때에도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보증인은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 4
    재산권이전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지급기일부터 진행한다.
  • 5
    등기 없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였으나 등기하지 않은 토지점유자가 토지의 점유를 잃은 경우, 그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 19. 소멸시효와 등기 없는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때에도 반드시 점유를 개시한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야 한다.
  • 2
    점유자가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에는 그 점유의 개시시기를 어느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으로 선택할 수 있다.
  • 3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그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직접 그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 4
    압류 또는 가압류는 소멸시효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이다.
  • 5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20.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 2
    금전채무에 대한 시효이익의 포기는 채무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 3
    시효이익을 포기한 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4
    시효이익의 포기는 철회하지 못한다.
  • 5
    채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서만 효력이 생긴다.
    • 21.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물건의 일부는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2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심은 수목은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3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수량이 변동하는 동산의 집합도 하나의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4
    소유권을 비롯한 물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5
    소유권을 상실한 전(前)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22.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기명의인은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전(前)소유자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 2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는 그 승계인과 합의하여 승계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건물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 3
    등기는 물권의 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그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 4
    미등기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팔고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는 매도인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5
    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때에도 그 부동산이 경매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원인 없이 말소된 저당권은 소멸한다.
    • 23.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 2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할 수 있다.
  • 3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출 때까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게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 4
    토지소유자는 권원 없이 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ㆍ소유한 사람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여 그 권리의 범위에서 점유하는 사람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5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24.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경정등기는 원시적으로 진실한 권리관계와 등기가 일부 어긋나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등기이다.
  • 2
    소유자만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3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다.
  • 4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다면 그 등기는 무효등기이다.
  • 5
    그 이유가 무엇이든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한 경우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
    • 25. 甲 소유의 X토지에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乙은 부기등기의 형식으로는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 2
    가등기가 있으면 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 3
    乙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면 乙은 가등기한 때부터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4
    가등기 후에 甲이 그의 채권자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친 乙은 丙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가진다.
  • 5
    乙이 별도의 원인으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등기로 보전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26.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점유권과 유치권은 선의취득할 수 없다.
  • 2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동산소유자가 다시 제3자와 양도담보설정계약을 맺고 그 동산을 점유개정으로 인도한 경우, 제3자는 양도담보권을 선의취득하지 못한다.
  • 3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 선의ㆍ무과실의 판단은 인도를 기준으로 한다.
  • 4
    선의취득자는 임의로 소유권취득을 거부하지 못한다.
  • 5
    선의취득자는 권리를 잃은 전(前)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 27.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점유매개자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 2
    점유는 사실상 지배로 성립한다.
  • 3
    다른 사정이 없으면, 건물의 소유자가 그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4
    점유매개관계가 소멸하면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게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5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28.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 2
    과실의 수취에 관하여 점유자의 선ㆍ악의는 과실이 원물에서 분리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3
    악의의 점유자는 그가 소비한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 4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ㆍ훼손한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5
    과실을 취득한 점유자는 그가 지출한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 29.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매도인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점유ㆍ사용하는 매수인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2
    토지의 경계는 지적공부에 의하여 확정된다.
  • 3
    토지가 포락되어 사회통념상 원상복구가 어려워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한 때에는 그 토지의 소유권이 소멸한다.
  • 4
    도급계약에서 신축집합건물의 소유권을 수인의 도급인에게 귀속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 건물의 각 전유부분의 소유관계는 공동도급인의 약정에 의한다.
  • 5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서 ‘방해’는 현재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한다.
    • 30. 甲이 乙 명의의 X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기간을 완성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후 乙이 그 토지를 丙에게 처분한 경우, 이는 乙이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ㄴ. 甲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丙이 취득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마친 丙 명의의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도 甲은 丙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ㄷ. 甲으로부터 X토지의 점유를 승계한 丁은 甲의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 1
    ㄴ
  • 2
    ㄷ
  • 3
    ㄱ, ㄴ
  • 4
    ㄱ, ㄷ
  • 5
    ㄴ, ㄷ
    • 31. 민법이 명문으로 공유물분할청구를 금지하는 경우는?
  • 1
    구분소유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의 경우
  • 2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동산이 부합된 경우
  • 3
    수인이 공동으로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
  • 4
    수인이 공동으로 유실물을 습득한 경우
  • 5
    수인이 공동으로 무주물을 선점한 경우
    • 32.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종중재산이 여러 사람에게 명의신탁된 경우, 그 수탁자들 상호간에는 형식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 2
    3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의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 3
    채무자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 4
    부부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한 명의신탁은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잔존배우자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에게 효력을 잃는다.
  • 5
    계약 상대방이 명의수탁자임을 알면서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33. 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타인이 그의 권원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속한 물건은 이를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으면 부동산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 2
    저당권의 효력은 다른 사정이 없으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
  • 3
    동일인 소유의 여러 동산들이 결합하는 것은 부합이 아니다.
  • 4
    부합의 원인은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불문한다.
  • 5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가공물의 소유권은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 34.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토지에 Y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가진 甲의 Y건물을 경매에서 매수한 乙은, 건물철거의 매각조건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연히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ㄴ. X토지를 소유하는 甲이 乙과 함께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ㆍ공유하던 중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의 실행에 의한 경매에서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Y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ㄷ. 甲 소유의 X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Y 건물을 신축하였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X토지와 Y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매각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Y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ㄹ.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甲이 저당권자 乙의 동의를 얻어 Y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에서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Y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1
    ㄱ, ㄷ
  • 2
    ㄱ, ㄹ
  • 3
    ㄱ, ㄴ, ㄹ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 35.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지역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물권이다.
  • 2
    지역권은 독립하여 양도ㆍ처분할 수 있는 물권이다.
  • 3
    통행지역권은 지료의 약정을 성립요건으로 한다.
  • 4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위하여 지역권이 계속되고 표현되면 충분하고 승역지 위에 통로를 개설할 필요는 없다.
  • 5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요역지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승역지의 사용으로 그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36.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 2
    전세권이 존속하는 중에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그대로 둔 채 전세금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로 양도하지 못한다.
  • 3
    전세목적물이 처분된 때에도 전세권을 설정한 양도인이 전세권관계에서 생기는 권리ㆍ의무의 주체이다.
  • 4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 전세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소멸하지만,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
  • 5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제3자의 압류 등 다른 사정이 없으면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한 때에 전세권설정자는 저당권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37.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수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의 비용과 노력으로 완공한 건물에 유치권을 가지지 못한다.
  • 2
    물건의 소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하는 제3자가 비용을 지출할 때에 점유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음을 증명하여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다.
  • 3
    채권과 물건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더라도,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그 물건 사이의 견련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 4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5
    토지 등 그 성질상 다른 부분과 쉽게 분할할 수 있는 물건의 경우, 그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 38.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질권은 질물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 2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설정된 질권은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저당권에 효력이 미친다.
  • 3
    금전채권에 질권을 취득한 질권자는 자기채권액의 범위에서 직접 추심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4
    질권설정자는 피담보채무의 변제기 이후의 약정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 5
    금전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채권자의 담보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39.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피담보채권이 변제된 때에는 저당권을 설정한 종전소유자도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 2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 채무자가 아닌 경우, 그는 원본채권이 이행기를 경과한 때부터 1년분의 범위에서 지연배상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3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만큼 채권최고액이 축소된다.
  • 4
    저당권자는 배당기일 전까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5
    대체물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피담보채권액은 채권을 이행할 때의 시가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40.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저당권의 효력은 천연과실뿐만 아니라 법정과실에도 미친다.
  • 2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도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 3
    후순위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때에 확정된다.
  • 4
    저당권의 이전을 위하여 저당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그리고 저당권설정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한다.
  • 5
    공동저당관계의 등기를 공동저당권의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이라고는 할 수 없다.

    • 2020년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사회구성원이 관습법으로 승인된 관행의 법적 구속력을 확신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관습법은 효력을 잃는다.
  • 2
    헌법의 기본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된다.
  • 3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을 기다림이 없이 관습법을 직권으로 조사ㆍ확정하여야 한다.
  • 4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 5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 2. 권리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의사능력은 자신의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으로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2
    어떤 법률행위가 일상적인 의미만으로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가진 경우, 이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의사능력이 인정된다.
  • 3
    현행 민법은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일반적 보호주의를 취한다.
  • 4
    태아의 상태에서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고,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할 수 없다.
  • 5
    피상속인과 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 3.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행위능력제도는 자기책임의 원칙을 구현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2
    미성년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그의 친권자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적법한 절차를 거친 등기로 추정된다.
  • 3
    친권자는 그의 미성년 자(子)의 이름으로 체결한 계약을 자(子)가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4
    친권자가 그의 친구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미성년 자(子) 소유의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이다.
  • 5
    미성년자가 타인을 대리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4.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부재자가 스스로 위임한 재산관리인에게 재산처분권까지 준 경우에도 그 재산관리인은 재산처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2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결정은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 3
    재산관리인이 소송절차를 진행하던 중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그 재산관리인의 지위도 종료한다.
  • 4
    생사불명의 부재자를 위하여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그가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한 때에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으면 계속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5
    생사불명의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이 선고되더라도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근거한 등기는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으면 적법하게 마친 것으로 추정된다.
    • 5.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법인의 대표기관이 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그 성립의 효과는 직접 법인에 미치고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법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
    단체의 실체를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하기 전에 설립주체인 개인이 취득한 권리ㆍ의무는 바로 법인 아닌 사단에 귀속된다.
  • 3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권제한을 등기할 수 없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사원총회가 대표권제한을 결의한 사실을 몰랐고 모른데 잘못이 없으면, 제한을 넘는 이사의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 4
    민법에서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관계와 같다.
  • 5
    사단법인의 하부조직 중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단체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활동을 한다면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있다.
    • 6.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2
    어느 사단법인과 다른 사단법인의 동일 여부는, 다른 사정이 없으면 사원의 동일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 3
    법인의 대표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가 아니라 법인등기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확정하여야 한다.
  • 4
    행위의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할 수 있으면, 대표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이다.
  • 5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모른 피해자는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 7.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종물은 주물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된 물건을 말한다.
  • 2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 3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된다.
  • 4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는 규정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것과 이론적 기초를 같이 한다.
  • 5
    토지의 개수는 지적공부의 등록단위가 되는 필(筆)을 표준으로 한다.
    • 8.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제3자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ㄴ. 건물의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하여 개조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그 개조비용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

    ㄷ.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를 양도ㆍ상속할 수 있다는 규약

    ㄹ. 승소를 시켜주면 소송물의 일부를 양도하겠다는 민사소송의 당사자와 변호사 아닌 자 사이의 약정

  • 1
    ㄱ, ㄴ
  • 2
    ㄱ, ㄷ
  • 3
    ㄱ, ㄹ
  • 4
    ㄴ, ㄷ
  • 5
    ㄷ, ㄹ
    • 9.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 행위의 전환은 인정되지 않는다.
  • 2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도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유효로 될 수 있다.
  •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4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행위가 될 수 없다.
  • 5
    증여와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행위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 10.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계약체결의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체결한 계약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
  • 2
    본인이 이의제기 없이 무권대리행위를 장시간 방치한 것을 추인으로 볼 수는 없다.
  • 3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수인의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4
    본인이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한 경우, 수권행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5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도,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무권대리인은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11. 18세의 甲은 乙의 대리인을 사칭하여 그가 보관하던 乙의 노트북을 그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팔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乙이 丙에게 매매계약을 추인한 때에는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효력이 생긴다.
  • 2
    乙이 甲에게 추인한 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3
    乙이 추인하지 않으면, 甲은 자신의 선택으로 丙에게 매매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4
    丙이 甲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丙은 乙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 5
    乙이 추인한 때에는 甲은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 12.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매도인이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2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3
    계약서에 X토지를 목적물로 기재한 때에도 Y토지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Y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한다.
  • 4
    착오에 관한 민법규정은 법률의 착오에 적용되지 않는다.
  • 5
    취소의 의사표시는 취소자가 그 착오를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처음부터 없애려는 의사가 드러나면 충분하다.
    • 13. 甲은 乙의 기망으로 그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팔았고, 丙은 그의 채권자 丁에게 X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甲은 기망행위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안내 : 확정답안 발표 시 1번, 5번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 5번 모두 선택하셔야 정답으로 처리 됩니다. ]
  • 1
    甲은 丙이 그의 잘못없이 기망사실을 몰랐을 때에만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2
    丙의 악의 또는 과실은 甲이 증명하여야 한다.
  • 3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乙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 4
    丁의 선의는 추정된다.
  • 5
    매매계약을 취소한 甲은, 丁이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1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2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3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통지를 수령하거나 그 내용을 안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 4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 5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된다.
    • 15.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의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일정기간 유보하는 약정은 반사회질서행위로 볼 수 없다.

    ㄴ. 경매목적물과 매각대금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에도 그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도박에 쓸 것을 알면서 빌려준 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1
    ㄱ
  • 2
    ㄴ
  • 3
    ㄱ, ㄷ
  • 4
    ㄴ, ㄷ
  • 5
    ㄱ, ㄴ, ㄷ
    • 16. 형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형성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한다.

    ㄴ. 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의 행사에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ㄷ. 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은 그 일부를 행사할 수 있다.

    ㄹ. 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은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 1
    ㄱ, ㄴ, ㄷ
  • 2
    ㄱ, ㄴ, ㄹ
  • 3
    ㄱ, ㄷ, ㄹ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 17.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법률행위의 조건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 2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된 사실은 조건의 성취로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 3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4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처음부터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본다.
  • 5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으로 추정한다.
    • 18.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인도받은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ㆍ인도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때부터 진행한다.
  • 3
    채권자가 보증인을 상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때에도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보증인은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 4
    재산권이전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지급기일부터 진행한다.
  • 5
    등기 없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였으나 등기하지 않은 토지점유자가 토지의 점유를 잃은 경우, 그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 19. 소멸시효와 등기 없는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때에도 반드시 점유를 개시한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야 한다.
  • 2
    점유자가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에는 그 점유의 개시시기를 어느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으로 선택할 수 있다.
  • 3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그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직접 그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 4
    압류 또는 가압류는 소멸시효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이다.
  • 5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20.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 2
    금전채무에 대한 시효이익의 포기는 채무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 3
    시효이익을 포기한 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4
    시효이익의 포기는 철회하지 못한다.
  • 5
    채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서만 효력이 생긴다.
    • 21.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물건의 일부는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2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심은 수목은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3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수량이 변동하는 동산의 집합도 하나의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4
    소유권을 비롯한 물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5
    소유권을 상실한 전(前)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22.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기명의인은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전(前)소유자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 2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는 그 승계인과 합의하여 승계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건물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 3
    등기는 물권의 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그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 4
    미등기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팔고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는 매도인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5
    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때에도 그 부동산이 경매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원인 없이 말소된 저당권은 소멸한다.
    • 23.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 2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할 수 있다.
  • 3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출 때까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게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 4
    토지소유자는 권원 없이 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ㆍ소유한 사람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여 그 권리의 범위에서 점유하는 사람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5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24.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경정등기는 원시적으로 진실한 권리관계와 등기가 일부 어긋나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등기이다.
  • 2
    소유자만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3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다.
  • 4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다면 그 등기는 무효등기이다.
  • 5
    그 이유가 무엇이든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한 경우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
    • 25. 甲 소유의 X토지에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乙은 부기등기의 형식으로는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 2
    가등기가 있으면 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 3
    乙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면 乙은 가등기한 때부터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4
    가등기 후에 甲이 그의 채권자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친 乙은 丙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가진다.
  • 5
    乙이 별도의 원인으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등기로 보전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26.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점유권과 유치권은 선의취득할 수 없다.
  • 2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동산소유자가 다시 제3자와 양도담보설정계약을 맺고 그 동산을 점유개정으로 인도한 경우, 제3자는 양도담보권을 선의취득하지 못한다.
  • 3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 선의ㆍ무과실의 판단은 인도를 기준으로 한다.
  • 4
    선의취득자는 임의로 소유권취득을 거부하지 못한다.
  • 5
    선의취득자는 권리를 잃은 전(前)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 27.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점유매개자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 2
    점유는 사실상 지배로 성립한다.
  • 3
    다른 사정이 없으면, 건물의 소유자가 그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4
    점유매개관계가 소멸하면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게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5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28.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 2
    과실의 수취에 관하여 점유자의 선ㆍ악의는 과실이 원물에서 분리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3
    악의의 점유자는 그가 소비한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 4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ㆍ훼손한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5
    과실을 취득한 점유자는 그가 지출한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 29.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매도인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점유ㆍ사용하는 매수인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2
    토지의 경계는 지적공부에 의하여 확정된다.
  • 3
    토지가 포락되어 사회통념상 원상복구가 어려워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한 때에는 그 토지의 소유권이 소멸한다.
  • 4
    도급계약에서 신축집합건물의 소유권을 수인의 도급인에게 귀속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 건물의 각 전유부분의 소유관계는 공동도급인의 약정에 의한다.
  • 5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서 ‘방해’는 현재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한다.
    • 30. 甲이 乙 명의의 X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기간을 완성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후 乙이 그 토지를 丙에게 처분한 경우, 이는 乙이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ㄴ. 甲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丙이 취득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마친 丙 명의의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도 甲은 丙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ㄷ. 甲으로부터 X토지의 점유를 승계한 丁은 甲의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 1
    ㄴ
  • 2
    ㄷ
  • 3
    ㄱ, ㄴ
  • 4
    ㄱ, ㄷ
  • 5
    ㄴ, ㄷ
    • 31. 민법이 명문으로 공유물분할청구를 금지하는 경우는?
  • 1
    구분소유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의 경우
  • 2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동산이 부합된 경우
  • 3
    수인이 공동으로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
  • 4
    수인이 공동으로 유실물을 습득한 경우
  • 5
    수인이 공동으로 무주물을 선점한 경우
    • 32.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종중재산이 여러 사람에게 명의신탁된 경우, 그 수탁자들 상호간에는 형식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 2
    3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의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 3
    채무자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 4
    부부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한 명의신탁은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잔존배우자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에게 효력을 잃는다.
  • 5
    계약 상대방이 명의수탁자임을 알면서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33. 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타인이 그의 권원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속한 물건은 이를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으면 부동산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 2
    저당권의 효력은 다른 사정이 없으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
  • 3
    동일인 소유의 여러 동산들이 결합하는 것은 부합이 아니다.
  • 4
    부합의 원인은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불문한다.
  • 5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가공물의 소유권은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 34.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토지에 Y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가진 甲의 Y건물을 경매에서 매수한 乙은, 건물철거의 매각조건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연히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ㄴ. X토지를 소유하는 甲이 乙과 함께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ㆍ공유하던 중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의 실행에 의한 경매에서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Y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ㄷ. 甲 소유의 X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Y 건물을 신축하였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X토지와 Y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매각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Y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ㄹ.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甲이 저당권자 乙의 동의를 얻어 Y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에서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Y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1
    ㄱ, ㄷ
  • 2
    ㄱ, ㄹ
  • 3
    ㄱ, ㄴ, ㄹ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 35.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지역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물권이다.
  • 2
    지역권은 독립하여 양도ㆍ처분할 수 있는 물권이다.
  • 3
    통행지역권은 지료의 약정을 성립요건으로 한다.
  • 4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위하여 지역권이 계속되고 표현되면 충분하고 승역지 위에 통로를 개설할 필요는 없다.
  • 5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요역지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승역지의 사용으로 그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36.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 2
    전세권이 존속하는 중에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그대로 둔 채 전세금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로 양도하지 못한다.
  • 3
    전세목적물이 처분된 때에도 전세권을 설정한 양도인이 전세권관계에서 생기는 권리ㆍ의무의 주체이다.
  • 4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 전세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소멸하지만,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
  • 5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제3자의 압류 등 다른 사정이 없으면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한 때에 전세권설정자는 저당권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37.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수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의 비용과 노력으로 완공한 건물에 유치권을 가지지 못한다.
  • 2
    물건의 소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하는 제3자가 비용을 지출할 때에 점유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음을 증명하여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다.
  • 3
    채권과 물건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더라도,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그 물건 사이의 견련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 4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5
    토지 등 그 성질상 다른 부분과 쉽게 분할할 수 있는 물건의 경우, 그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 38.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질권은 질물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 2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설정된 질권은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저당권에 효력이 미친다.
  • 3
    금전채권에 질권을 취득한 질권자는 자기채권액의 범위에서 직접 추심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4
    질권설정자는 피담보채무의 변제기 이후의 약정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 5
    금전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채권자의 담보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39.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피담보채권이 변제된 때에는 저당권을 설정한 종전소유자도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 2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 채무자가 아닌 경우, 그는 원본채권이 이행기를 경과한 때부터 1년분의 범위에서 지연배상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3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만큼 채권최고액이 축소된다.
  • 4
    저당권자는 배당기일 전까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5
    대체물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피담보채권액은 채권을 이행할 때의 시가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40.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저당권의 효력은 천연과실뿐만 아니라 법정과실에도 미친다.
  • 2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도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 3
    후순위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때에 확정된다.
  • 4
    저당권의 이전을 위하여 저당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그리고 저당권설정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한다.
  • 5
    공동저당관계의 등기를 공동저당권의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이라고는 할 수 없다.
    • 시험지 제출 및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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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1 1 2 3 4 5
    2 1 2 3 4 5
    3 1 2 3 4 5
    4 1 2 3 4 5
    5 1 2 3 4 5
    6 1 2 3 4 5
    7 1 2 3 4 5
    8 1 2 3 4 5
    9 1 2 3 4 5
    10 1 2 3 4 5
    11 1 2 3 4 5
    12 1 2 3 4 5
    13 1 2 3 4 5
    14 1 2 3 4 5
    15 1 2 3 4 5
    16 1 2 3 4 5
    17 1 2 3 4 5
    18 1 2 3 4 5
    19 1 2 3 4 5
    20 1 2 3 4 5
    21 1 2 3 4 5
    22 1 2 3 4 5
    23 1 2 3 4 5
    24 1 2 3 4 5
    25 1 2 3 4 5
    26 1 2 3 4 5
    27 1 2 3 4 5
    28 1 2 3 4 5
    29 1 2 3 4 5
    30 1 2 3 4 5
    31 1 2 3 4 5
    32 1 2 3 4 5
    33 1 2 3 4 5
    34 1 2 3 4 5
    35 1 2 3 4 5
    36 1 2 3 4 5
    37 1 2 3 4 5
    38 1 2 3 4 5
    39 1 2 3 4 5
    40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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