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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제21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경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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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적용 제외 및 보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 법은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이 법은「디자인보호법」에 따른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이 법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4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ㆍ고시 등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