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제21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경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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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위반행위 조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해당 거래분야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에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본다.
4
동의의결이 있기 전에 신청인이 동의의결의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5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신청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 절차를 반드시 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