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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제21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경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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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1항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납부의무자에 대한 과징금의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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