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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 2023년도 제21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경제법 ]
[ 필독 ] 문제등록과정에서 정답 오류나 오타등이 있을 수 있으니 상세 내용을 확인 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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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개별 구성사업자와 구별되는 단체성, 조직성을 갖추어야 한다.
2
사업자들의 결합체 또는 연합체로서 그 법적 형태는 상관없다.
3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4
구성사업자들이 연구만을 목적으로 만든 단체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정답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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