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제21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경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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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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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요건인 정당한 이유의 증명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2
사업자가 거래가격을 정하여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에게 그 가격대로 제공하도록 구속 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이다.
3
사업자의 거래처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 통보나 판매가격 인상요청에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지 않다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저작권법」상 저작물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인 경우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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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20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